광진구재정자립도33.51%, 재정자주도는 61.92%
광진구자체 고유특수사업불가...중장기 근본 그랜드플랜 절실

등록일: 2017-03-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15년도 기준 추락하는 광진구재정자립도 통계. 광진구자체의 중장기 그랜드플랜이 절실하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7년 예산기준 재정사항을 지난 31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7년 광진구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330억원 증가한 4652억원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1212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259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8억원이다.

아울러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3.5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재정자주도’는 61.92%이다. 단 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8.06%, 재정자주도는 56.48%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유사한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은 편이나, 재정자주도는 높고 채무가 없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앞으로도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정자립도 급락의 주 원인은 중앙정부가 도입한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다. 2015년도기준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2015년도기준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평균 66.7%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을 투입해도 97.1%를 보여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살림조차 해내지 못할 지경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이미 오래 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실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광진구지방자치단체의 근원적인 대책수립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특단의 노력을 집중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발상의 전환을 전제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광역 및 광진구기초자치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개발‘이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만이 ‘퇴락하는 광진구‘를 ‘비상하는 광진구‘로 반전할수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광진구 지역특성에 적합하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유할수 있는 ‘공동그랜드플랜‘의 발상과 강력한 추동이 절실하다.

‘광진구민의,광진구민에 의한,광진구민을 위한 획기적 정책대안은 백년하청‘이다.

광진구의 지역특성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