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논단>우레탄이냐 마사토냐 갈팡질팡하는 정책혼선
막대한 피해 고스란이 국민의 몫....신중한 정책판단 절실히 요구

등록일: 2016-08-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시민논단>
우레탄이냐 마사토냐 갈팡질팡하는 정책혼선

글 김신열(광진의소리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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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아파트 놀이터가 모레에서 우레탄으로 교체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우레탄 논란으로 재점화 된 듯 하다.

당시 우레탄 교체 이유로 모레에서 비둘기 등 새의 분비물 등이 적출, 아이들 구강 건강 해침을, 또한 충격 완화 등 신체적 사고방지 이유 등에서였다.

이러한 이유로 초, 중등학교의 대부분의 운동장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 많은 놀이터 등이 우레탄으로 전면 교체되었다.

◆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신중한 집행을!

여기서 한 술 더 떠 교육부는 중금속 초과 검출 논란이 없는 친환경 우레탄으로 시공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혼선을 초래한 모양새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대부분의 학교(2,763학교 중 1,045곳 64%)와 학부모가 우레탄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수요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우레탄 재시공으로 가는 교육부 정책흐름 기조였다.

하지만, 실상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다시말해, 우레탄에 대한 현행 KS 기준에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드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늦게나마 제기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우레탄 재시공에 따른 우려사항을 재발표하기에 이른다.

반복되는 정보 오류로 기인한 정책부재는 두말 할 것도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혈세인 막대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막은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우린 선거 때 예산 뒷받침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선거 후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는 가? 국가정책 입안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함께 신중한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시민의 간곡한 요청이다. 그것이 정책의 신뢰이고, 대국민 소통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