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올해 재정자립도 26.7% 역대 최저치 기록!
나머지 73.3%는 국ㆍ시비로 충당해야! 광진구의 도시정체성 심화(都市停滯性深化) 우려

등록일: 2019-04-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역대 추락하는 광진구 재정자립도 추이/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 스스로 지역살림을 꾸릴수 있는 역량의 지표인 2019년도 재정자립도가 26‧7%로 광진구창설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73.3%는 국ㆍ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광진구 도시정체성 심화(都市停滯性深化)가 우려된다. 도시가 활력을 잃으면 당연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하기 마련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9%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1)재원의 자치 2)인사의 자치인 바, 광진구는 재원면에서 중하위급의 자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평균치 29%에도 미달이다.

중구(54.9%),강남(54.4%), 서초(53.3%), 종로(47.4%), 용산(39.2%), 송파(38.4%), 영등포(35.7%), 성동(32.5%), 마포(30.7) 다음 순위다.

특히 광진구의 경우, 역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하강곡선을 타고 있다. 2009년 47.1%의 최고정점을 기록하고,이어 매년 44.0%,42.5%,37.7%,34.2%의 하강곡면을 타면서 2015년엔 20%대(27.4%)로 추락했다.(이상 위 도표 나라지표 근거)

그러나 행안부는 올해 전국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통계에서 광진구는 26.7%를 기록함으로서 향후 10%대를 향해 내려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지역정치인,구청장,구의회 등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

진정한 자치정부는 요원한가? 진정한 의미의 자치정부를 지향하는 길이 요원함을 시사한다.

지역정치인,구청장,구의회 등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곧 생활정치다.
그러나 생활정치의 핵은 재원이다. 재원의 자주가 약한 한 고유한 지방자치정부 구현 또한 허울이다.

20%대 중위권은 광진구외에 동작(26%), 금천(25.3%), 양천(24.5%), 서대문(24.1%), 동대문(23.8%), 강동(22.2%), 구로(21.8%)가 랭크업하고 있고,

10%대는 강서(19.7%), 성북(19.6%), 관악(18.7%), 중랑(18.1%), 도봉(17.8%), 은평(17.5%), 강북(16.8%) 25위 노원(15.4%)순으로 나타났다.


한편,광진구는 전체예산대비 복지비가 49.24%로 25개 자치구 중 50%대 중간지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노원(62.11%),강서(59.94%), 은평(59.31%), 구로(56.97%), 관악(55.63%), 도봉(55.25%), 강북(55.17%), 중랑(55.16%), 양천(54.51%), 성북(54.48%), 동작(53.87%), 동대문(52.88%), 송파(50.55%), 금천(50.42%)이고,

50%이하대는 광진(49.24%), 서대문(47.24%), 영등포(47.14%), 마포(47%), 강동(46.25%), 성동(46.05%), 강남(42.92%), 용산(38.49%), 서초(38.36%), 종로(32%), 중구(34.61%)순이다.

재정자립도는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