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구청장,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감면 건 등 답변
장길천 의원, 2021년 식품접객업,‘위생교육 안내 강화방안도 질의

등록일: 2023-03-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김경호 광진구청장/장길천 구의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023. 3. 14.(화) 11:00 광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했다.

(아하 ‘답변 전문‘)

◆‘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건의’ 에 대해

장길천 의원님께서 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건의’와 ‘위생교육 안내 강화방안 마련
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2021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감면 건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하던 것을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였고, 교육기간도 2~3개월 더 유예하였으나,영업주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교육 미이수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주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식약처에서 과태료 감면 결정이 시달되어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를 50% 감면해 주었습니다.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감면 결정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맞춰 우선, 유선으로 식약처에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였고,3월 10일 정식으로 서울시와 식약처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홍보 강화 방안’은 ?

다음은‘식품접객업 위생교육 홍보 강화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관인 협회에서 등록된 교육 대상자에게 SNS 등을 통해 수시로 교육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구에서도 등록된 모든 영업주를 대상으로 구 알림톡 및 UMS를 통해 매년 1~3회의 교육이수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변경 등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현행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매월 교육 미이수자를 확인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86명)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집합교육도 병행운영하여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