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등록일: 2015-11-22 17:06:06 , 등록자: 김민수

국가원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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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국가 원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실이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3조(경호실 등)



① 경호실장은 국가 원수가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조(경호대상)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원수



2. 대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行政 首班)



3. 국가 원수가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실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실장이 된다.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2조 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6조(직원)



① 경호실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실장의 제청으로 국가원수가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실장이 행한다.



② 실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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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28조의6 3항을 준용한다.



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실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1항 2호·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항 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1항 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가. 3급 이상: 5년



나. 4급 이하: 15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1항 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장의 제청으로 국가원수가 한다.



13조(직원) 직원으로서 4조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14조(국가공무원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17조 및 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조(국가원수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4조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국가원수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원수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2. 국가원수 경호와 관련된 첩보·정보의 교환 및 분석



3. 그 밖에 4조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은 4조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21조 및 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4조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