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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법안은 유효
재판관 5 대 4로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

등록일: 2023-03-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특보!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재판관 5 대 4로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

#이미선 재판관: 정작 검수완박법 무효 확인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 정도가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국회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청구기각.(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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