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부 신설 정부조직법(2018년 2월 25일 시행) 개정해야

등록일: 2015-05-02 17:42:32 , 등록자: 김민수

교육문화부 신설 정부조직법(2018년 2월 25일 시행)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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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 각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6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 또는 문화공무원으로, 외교통일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 군인으로,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 6항 및 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교육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항과 2항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 및 차관보는 정부위원이 된다.



2장 국무총리




11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2조(국무회의)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문화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14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5조 삭제







16조(국무총리경호실)




① 국무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경호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8조 삭제







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문화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⑤ 교육문화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1조 (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조 (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조(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장 행정 각 부




26조(행정 각 부)




①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 각 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문화부

3. 법무부

4. 외교통일부

5. 행정자치부

6. 국방부

7. 미래창조과학부

8. 농림축산부

9. 산업통상자원부

10. 보건복지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② 행정 각 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교육문화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조(교육문화부)




① 교육문화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문화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0조(외교통일부)




① 외교통일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통일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31조 삭제




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⑤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5조 삭제







36조(농림축산부)




① 농림축산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 중소기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⑥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8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1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부칙




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2월 25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