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지

등록일: 2014-06-08 18:20:40 , 등록자: 김민수

교육부 문화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지 중앙박물관 나급 강등



교육부 문화부 문화재청 폐지 교육문화부 신설 한국문화대학교 통합 관리소 박물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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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화부, 문화재청을 폐지하여 교육문화부를 신설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폐지하여 한국문화대학교를 신설하고 중앙박물관을 나급 강등하여 관리소, 박물관을 증설하여야 한다.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교육문화부는 현상변경 불가능한 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궁(宮), 묘(廟), 단(壇), 전(殿), 사(祠), 능(陵), 원(園), 묘(墓),궐외각사(闕外閣司)를 사적 지정,원형 복원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신축 허가하고 공무원 채용 응시 제한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탄압하는 적폐(積弊deep-rooted evils)를 청산하지 않고 유력 교수의 축재(蓄財) 과욕(過慾)으로 악의적으로 특수목적대학 설립 취지(문화재행정 전문요원,수리기술 및 발굴조사 전문인력 양성 활용)를 훼손(문화재관리학 공무원채용 응시자격 제한, 수리기술 전문인력 양성 포기하여 축재(蓄財))하며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무능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문화부 시험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 공무원에게만 충성하는 자를 내정 채용하였으며 문화부 국민신문고 접속 차단,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 무단 삭제 및 문화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하였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공무원 채용시험(무능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문화부 시험위원,공무원에게만 충성하는 자를 내정 채용하기 위한 응시자격 제한(적폐(積弊deep-rooted evils) 청산해야)은 위헌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공무담임권 침해로 유력 인사 가족, 시험위원의 제자,후배에게 유리하며 여러 단계로 능력을 검증하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적폐(積弊deep-rooted evils) 청산해야)하여 시험위원(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의 축재(蓄財),부정부패로 이어져),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무능하고 유력 인사,시험위원에게만 충성하는 자를 내정 합격처분하기 위한 응시자격 제한은 위헌이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유력 인사 가족,시험위원의 제자에게 유리하며 응시자격 제한은 시험위원의 축재(蓄財), 부정부패로 이어져 여러 단계로 능력을 검증하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답안지 원본을 재채점하여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 응시 합격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직원의 가족,친족,동문 및 시험위원(출제위원 채점위원 동일인 채용단계별 시험위원을 달리 하여 교차 검증,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크로스체크)의 제자인 특정인의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 관리(문화부 직원 채용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및 문화부 직원의 가족이 독식, 문화부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기능직 채용 승진 전직 비리, 불필요한 발굴조사,보수복원 기능 민간 이양 안하고 문화재 관리 조직도 전문직 채용도 없어) 및 문화재사범 단속(문화재사범단속과 신설도 사법경찰 채용도 없어) 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협의내용과 다르게 아시아문화기획단,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 법인화,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관리소 개편,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칠백의총의 충청남도 이양, 방만하게 조직 경영하는 민간부문인 현대미술관 법인화, 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관리소로 개편하고 고궁박물관(공무원 채용시험,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재채점 복과(復科) 삭과(削科)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해야, 2001년 이후 한국전통문화학교,고궁박물관 행정직 기술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공익 신고 직원 조직적 탄압,교육홍보과 신설),대한제국 역사박물관 신설, 황실문화재관리소(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궐외각사, 궁(宮), 묘(廟), 단(壇), 전(殿), 사(祠), 능(陵), 원(園), 묘(墓) 통합),지방박물관(중앙박물관 강등, 서울박물관 개칭, 고위직 감축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궁 묘 단 전 사 능 원 묘 한성(漢城) 4대문 4소문 보신루 관리소 통합) 신설,지방박물관 증설 및 기능 강화,해양문화재연구소(수중발굴 법인화, 목포박물관 개칭),대한민국역사박물관,민속박물관(경기도 이전),한글박물관,국악원(국악박물관),한국문화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폐지)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일원화,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 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중앙박물관의 부서를 감축하여 대한제국역사박물관, 지방박물관의 직급 격상,부서 증설, 정원 증원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제국역사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로 이관,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상림원 복원,총독부 서양미술관 철거),경복궁(민속박물관 철거 이전),창덕궁,인경궁(홍정전,누대,금천교,명화문 복원),창경궁(내농포,함춘원,경모궁,영희전 복원),경희궁(서양미술관 철거),별궁,행궁,태묘,황단(호텔 철거),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충단,산천단,풍운뇌우단,마보단,우사단,마사단,영성단,마조단,사한단,선목단,성황단,옥추단,여단,영희전(경찰서 철거),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조경단,의친왕릉,완친왕릉,영친왕릉,장릉,준경묘,영경묘,흥선대원왕릉,성비 원씨릉,제헌왕후 회릉,공성왕후 성릉,연종 왕릉,광종 왕릉,지덕사,청권사,반궁(泮宮:성균관(成均館)과 문성왕묘(文成王廟)),궐외각사(현대미술관 이전),한성(漢城:보신루 명칭 환원 재지정, 돈의문 소의문 원형 복원)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